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과 일본의 아동복지정책

세계의 보육제도는 그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이념에 따라 공동육아형 또는 대리육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회가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어린이의 권리와 요구를 최우선시하고 어린이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보육 정책을 입안한다면, 그 사회는 부부 공동, 가족과 사회 분담의 육아 이념을 취하는 공동육아형 국가에 해당할 것이다. 반면 선별주의 복지원칙에 준하고 어린이의 요구보다는 부모나 사회의 요구에 주목하여 모성 보호와 대행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보육제도를 논한다면 그 사회는 남성을 생계 부양자로, 여성을 육아 전담자로 보는 대리육아형 제도를 선호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과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은 어떠할까?

우선,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을 살펴보자.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은 여성들을 산업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전쟁 후,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은 전쟁 후에 남은 남성들과 여성들 밖에 없었다. 이러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 아동들의 복지는 국가가 전면으로 내세워 맡게 되었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보육사업과 복지정책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1950년대 중반, 고도성장과 함께 학동보육운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지자체의 학동보육예산이 확대됨으로써 아동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법들이 제정되었고, 1964년에는 특별아동부양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 1965년 모자보건법, 정신박약아동복지법 등이 제정되었다. 1971년 5월에는 아동수당법이 제정되었고 1972년 1월부터 실시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보육소의 개혁방향에 대한 많은 견해가 제기되었었고, 다양한 견해들이 구체화된 제도가 ‘엔젤플랜’이며 예산조치가 강구되어진 것이 ‘긴급보육대책 5개년사업’이다.

엔젤플랜은 1994년 12월, 문부, 후생, 노동, 건설성의 4장관의 합의에 의한 ‘금후의 자녀양육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 방향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책정된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 정책은 달성목표 및 계획 작성의 의무가 지워져있지 않고, 달성을 위한 재정이 확보되어 이지 않다는 점 등 실현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사업을 구체화하여 보육대책 등의 기본 틀을 만들고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충실, 보육소의 다기능화를 위한 정비,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기반정비의 3영역으로 목표를 구체화 하였고, 이것이 긴급보육대책 5개년 사업이다.

이 외에도 일본은 요보호 계층을 위한 아동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은 26개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고, 저소득층은 시설이용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보육소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소 외에도 영아와 질병중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보육,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아보육, 근로여성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저녁 7시까지 보호하는 연장보육, 야간보육 및 일시보육과 벽지의 보육소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일본의 보육소와 유치원의 관계를 살펴보면 비록 보육소가 아동복지시설이고 유치원은 교육시설이라는 이원체계이지만, 보육 또는 교과내용은 건강, 인간관계, 환경, 언어, 표현 등으로 거의 비슷하다.

2007년, 일본은 모든 아이들과 모든 가정을 소중히 한다는 기본가치 하에 ‘아이들과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중심전략을 내놓았다. 이를 발판으로 2009년 아동복지법과 차세대육성지원법 일부 개정을 통해 아동양육지원에 관한 사업을 제도상 명확히 하고 학대를 받은 아이들을 위한 가정적 환경 조성, 일과 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사업주 행동계획 책정 등 지역과 직장에서의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을 개정하게 되었다.

일본은 현재, 아동양육의 필요성에 관한 홍보 및 남편들을 포함한 아동양육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아동양육을 위한 아동수당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아동양육의 지원 및 상담프로그램으로 아동 및 가정 긴급 전화상담, 어머니 없는 가정을 위한 Baby Sitting과 야간보호, 탁아프로그램의 확대, 지역사회의 아동놀이시설 확대 등의 방안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을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빈민구호사업으로 시작되어 경제개발 정책 과정에서 근로 여성의 자녀를 맡아 보호해 주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이후에는 여성의 취업 욕구와 조기교육 욕구를 지원하는 장소로서 자생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1980년대 후반부터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육권보장의 사회적 책임문제가 공공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가지고 있다. 목적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강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한다.

1961년에는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선별주의적인 접근으로 구호적인 성격의 복지 제공에 주안점을 둔다. 이후,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명칭이 개정되고, 전문내용도 개정되면서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의 복지에 힘을 썼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그동안 보육의 여러 영역을 교육부, 내무부, 보건사회부, 노동부등 여러 행정부처에서 함께 관리해 왔지만 그것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보육의 질적 측면도 관리해야 한다는 학계의 우려도 커지면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보육문제를 비교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특히 90년대부터 시작하여 이후 현재까지,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아동복지정책이 변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지원제도를 국가가 맡아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과 같이 국가가 나서는 정책을 펼치거나, 야간에도 유아와 아동들을 책임지는 정책 등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러 시설들이 통합되어졌다. 2000년대 들면서 공보육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정책화하려 하고 있고, 취업부부를 위한 육아지원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시도하고자 하였고, 이로 인해 직장 보육시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방과 후 아동보호체계가 생겨나면서, 학교 내 돌봄 서비스와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세계 각국에는 다양한 아동복지정책이 있고 나름의 잣대로 자신들의 정책을 펼치고 토론한다. 하지만 어느 나라의 정책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다. 각 나라의 문화와 경제 여건에 맞는 정책들을 어느 나라가 더 잘 마련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각 나라의 실정에 맞고, 아동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책이 가장 올바른 아동복지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참고문헌

일본 아동복지의 현황과 대응에 관한 내용 및 논의, 2009, 최진희

일본의 엔젤 플랜에 대한 고찰, 1996, 전광현

아동복지정책 현안과 정책과제 토론회,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