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정리한 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작성하시오.

 

Ⅰ. 서론

장애인의 접근권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권리이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정보, 서비스,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접근성을 포함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접근성을 핵심적인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 통합을 위한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정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삶의 질과 사회 참여에 큰 제약을 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물리적 접근성, 정보 접근성, 서비스 접근성, 문화 접근성으로 나누어 현황을 살펴보고, 각 영역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포용적 사회 실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부각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문제와 같은 새로운 도전과제들에 대해서도 주목하여,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이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Ⅱ. 본론

 

1. 물리적 접근성

• 현황: 물리적 접근성은 장애인이 건물, 도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199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면적 300㎡ 이상인 시설에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2022년에 이르러서야 50㎡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되었다.

• 문제점

- 소규모 시설의 접근성 부족: 기존 300㎡ 기준은 전국 편의점의 약 3-5%에만 해당되어 대부분의 소규모 시설에서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웠다.

- 기존 건축물의 개선 미흡: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기준은 강화되었으나, 기존 건축물의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 저상버스 보급률이 2020년 기준 27.8%에 불과하며,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은 여전히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 개선방안:

- 소규모 시설 접근성 강화: 50㎡ 이상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를 철저히 이행하고, 더 작은 규모의 시설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

- 기존 건축물 개선 지원: 정부 보조금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접근성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저상버스 보급률을 높이고,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에도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차량을 도입해야 한다.

 

2. 정보 접근성

• 현황:

정보 접근성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를 얻고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웹 접근성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많은 온라인 서비스에서 장애인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 문제점:

- 웹 접근성 미흡: 많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이 장애인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 키오스크 등 무인기기 이용 어려움: 영화관 등에서 사용되는 키오스크가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자에게 접근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

- 대체 자료 부족: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등 대체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

• 개선방안:

- 웹 접근성 강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접근성 지침 준수를 의무화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무인기기 접근성 개선: 키오스크 등 무인기기 설계 시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

- 대체 자료 확충: 도서관, 영화관 등에서 점자 도서, 화면해설, 자막 등 다양한 형태의 대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3. 서비스 접근성

• 현황:

서비스 접근성은 장애인이 교육,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특수교육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문제점:

- 지역별 서비스 불균형: 도시와 농촌 간, 또는 지역 간 서비스 제공의 격차가 크다.

- 의료기관 접근성 부족: 많은 의료기관이 장애인을 위한 특수 의료기기나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 교육 기회의 제한: 통합교육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장애학생의 교육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

• 개선방안:

- 지역별 서비스 균형 발전: 농촌 지역 등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원격 의료, 원격 교육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 의료기관 접근성 개선: 장애인을 위한 특수 의료기기 도입을 지원하고, 의료진에 대한 장애인 인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통합교육 환경 조성: 일반학교에서의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교사와 학생들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 문화 접근성

• 현황:

문화 접근성은 장애인이 여가,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문화생활에서 소외되고 있다.

• 문제점:

- 문화시설 접근성 부족: 많은 공연장, 박물관 등이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

- 문화프로그램 부족: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문화프로그램이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 여행 및 관광의 어려움: 장애인 등록자의 약 85%가 1년에 한 번도 여행 경험이 없다고 보고되었다.

• 개선방안:

-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공연장, 박물관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자막, 수화 통역, 음성 안내 등 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문화프로그램 다양화: 장애인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장애인 친화적 관광 환경 조성: 무장애 관광 코스 개발, 장애인 전문 여행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Ⅲ. 결론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정보, 서비스,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영역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삶의 질과 사회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리적 접근성 측면에서는 소규모 시설의 접근성 부족, 기존 건축물의 개선 미흡,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는 웹 접근성 미흡, 키오스크 등 무인기기 이용의 어려움, 대체 자료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서비스 접근성에서는 지역별 서비스 불균형, 의료기관 접근성 부족, 교육 기회의 제한 등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문화 접근성 측면에서는 문화시설 접근성 부족, 문화프로그램 부족, 여행 및 관광의 어려움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특히,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모든 영역에 적용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사자 주의'의 원칙에 따라, 장애인이 자신들의 접근권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기술의 발전을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정보 제공 서비스, 증강현실을 이용한 길 안내 시스템 등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은 단순히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 임산부, 노인, 어린이 등 모든 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포용적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접근권의 완전한 보장은 장기적인 과제이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통합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며,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배융호. (2024).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과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 충북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3). 장애인 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3.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 장애인 접근권 관련 공개변론.

4. 에이블뉴스. (2024). 소외된 장애인 '문화접근권'.

5. Mint Latte. (2024). 포용적 사회 구축을 위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 전략.

6. 연합뉴스. (2024). '장애인 접근권' 대법 공개변론…"국가배상해야" vs "최선 다해".